솔루션 계약 취소 및 환불 규정
주식회사 수비품인더스트리(이하 "회사")는 산업 자동화 및 스마트팩토리 인프라 구축(B2B) 계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며, 맞춤형 하드웨어 설치 및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는 비즈니스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 및 환불 정책을 고지합니다.
제1조 (적용 범위 및 기본 원칙)
본 정책은 회사가 고객사(이하 "고객")와 정식으로 체결한 '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AI 솔루션 도입 계약'에 적용됩니다. 웹사이트를 통한 단순 상담 신청 및 1차 방문 실사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므로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제2조 (계약 취소 및 환불 산정 기준)
현장 맞춤형 IoT 센서 발주 및 AI 모델링 작업이 수반되므로, 계약 체결 후 고객의 변심 또는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진행 단계별로 아래와 같은 환불 수수료 및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
- 1단계 (계약 체결 후 ~ 하드웨어/센서 발주 이전): 기지급된 계약금의 100% 환불 (단, 은행 송금 수수료 등 실비 공제)
- 2단계 (하드웨어 발주 완료 ~ 현장 설치 이전): 고객 맞춤형으로 발주된 하드웨어 실비 및 총 계약 금액의 10%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잔액 환불
- 3단계 (현장 인프라 설치 진행 중): 기 투입된 인건비, 자재비 및 총 계약 금액의 20%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잔액 환불
- 4단계 (AI 모델 학습 완료 및 대시보드 연동 완료 후):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. 단, 성능 미달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명백한 경우 제외됩니다.
제3조 (회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환불)
회사의 명백한 기술적 과실로 인하여 계약서상 명시된 목표(예: 센서 인식률, AI 분석 정확도 등)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하고 시정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,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수령한 대금을 전액 환불합니다.
제4조 (환불 요청 절차)
①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원하시는 고객사는 회사에 공식 서면(공문 또는 내용증명)으로 요청을 접수해야 합니다.
②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프로젝트 진행률과 발주 내역을 검토하여 최종 환불 금액을 고객사 통보합니다.
③ 상호 합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고객사의 지정 법인 계좌로 환불 금액이 송금됩니다.
제5조 (불가항력 조항)
천재지변, 파업, 국가적 감염병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, 위약금 없이 실제 투입된 비용(자재비/실비)만을 정산하고 잔액을 환불합니다.